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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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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수인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최완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1059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73706 판결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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