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수인
2
율촌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조윤희
1
최완
1
정재형
1
문준필
1
도낙회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3구합20219 판결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2년
3. 광주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수원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11059 판결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공2020상,713]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09.27 선고 2018구합73706 판결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8.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6177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제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2.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13.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4.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2012.01.13 선고 2011누1864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